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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최저시급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5.0%로 인상금액인 9,62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2023년 최저시급 인상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대략 2,010,580원이 되며 연봉은 24, 126, 960원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상
2023년 최저시급인상

 

1. 2023년 최저시급인상 기준 최저임금제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나라에서 정해둔 최저수준의 임금이며 고용자에게 최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2. 2023년 최저시급인상 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은?

주5일을 쉬는 날 없이 8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주 5일을 근무하고도 6일 치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 최저시급인상된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일급 계산)

○ 76,960원 x 5일 = 384,800원

○ 주휴수당 8시간 = 76,960원

○ 주휴수당포함한 총금액은 = 461,760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2023년 최저시급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 5일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도 지급해야 하기에 1주일에 5일 근무를 피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장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다 보니 사업장의 임금부담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는 3일 근무를 하고 하루는 휴일을 하는 등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자들의 이런 현상이 많아지게 되면 어쩌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 질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최저시급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시급.주급.주휴수당을 함꺼번에 계산
"임금계산기" 시급.주급.주휴수당을 함꺼번에 계산

 

4. 2023년 최저시급인상 시급. 주급.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임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2023년 최저시급 인상 기준으로 시급. 주급.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다르기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5. 2023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28조에 의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는다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나 1년 이상 근로기간 중에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90%의 금액으로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6. 임금체불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만 24세 이하근로자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처리되는 기간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25일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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