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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서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 > 정책을 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최대 80%까지 받기 위해서는 ‘ 모기지보험 ‘ 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 주택구입 대출에서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라는 것은 HOMS 주택보유현황조회 결과에서 현재 시점에서 담보제공자나 채무자 세대 구성원이 신청 목적물을 제외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등기된 집과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분과 입주권까지를 포함해 주택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 구입대출의 생애최초의 정확한 기준은
조회를 한 결과 세대 구성원이 단 한 번도 대출을 신청한 목적물을 제외하고 주택과 그것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를 생애 최초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전의 이력도 포함이 되며 만약 부부 소득 합산이 없어도 되는 경우라면 주택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던 기록이 있는 결혼 예정자분들이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80%까지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달리 책정이 되었으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LTV가 낮게 책정이 되어 대출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에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에는 LTV가 무려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주택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4억에서 6억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를 받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했지만 변경된 내용으로는 2년으로 완화가 되었으며 신규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4. 보증보험을 통한 모기지보험에 가입은 필수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상향은 되었지만 실제 금융사에서 허용하는 최대 LTV은 80%보다 낮을 경우가 많으며 LTV 80% 이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한 모기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추가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원래 모기지보험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전용 면적이 120 제곱 미터 이하인 아파트와 증빙소득 있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6억 한도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생에 최초 주택구입 대출에 한해서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 80% 한도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6억 한도로 가능한 제한적 조건입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신청은 MCI 가입이 더 유리할수도
모기지보험은 80%까지 대출이 되지만 6억 원이 한계라는 점과 MI(모기지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등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방공제 보험 MCI 가입을 하면 70%까지로 대출이 되긴하나 한도는 동일하게 6억까지입니다. 또한 무소득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등 MI에 비해 제약이 많이 없어지기에 오히려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
신청시기는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인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제주. 하나은행. 전북. 경남. 신한은행으로 총 13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7.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보증대상주택의 조건은
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택에 한정이 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갭투자를 금지하고 있기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상에 임차인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가지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인 경우라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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