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제도변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 도입

기존의 공공주택 청약제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청약제도 도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 새로운 유형이 생깁니다

⑵ 추첨제를 새로 도입하게 되거나 확대가 됩니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

1. 현재까지의 청약 제도

지금까지의 청약 제도로는 일반적인 청약통장은 오래 갖고 있고 돈을 많이 넣어야만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는 당첨이 되었다 해도 목돈이 필요했기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다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불리한 면이 있다 보니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현재의 청약제도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공공주택 청약제도의 변화

정부에서 이번에 개편한 청약제도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의 유형을 선택형 주택 / 나눔 형 주택 / 일반형 주택의 3가지로 나누어지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 일반형 주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공분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공공분양은 매달 10만 원을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며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핵심입지에 위치한 기존의 공공분양의 경우는 납입 금액 기준이 높다 보니 최소 40대는 되어야 당첨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반형 주택에서도 20%는 추첨제가 도입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80%가 특별공급이 되고 일반공급은 20% 밖에 안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20%의 일반공급 물량 내에서 다시 20%의 물량을 추첨제로 진행을 하게 되기에 실제로 따지면 1000가구 중에 40가구가 추첨체로 공급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

기존의 공공주택청약제도에서 당첨이 된다해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미혼 청년을 위해서 선택형 주택과 나눔 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특별공급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선택형 주택

6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입주시점에서 임시로 정해진 시세의 80% 아래의 추정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낸 후에 시세 월세의 70~80%를 내는 건데요. 6년 동안 살고 난 후에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때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 시에 임시로 정해진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입주를 할 때에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6년 뒤에 감정가가 6억 원이 된다고 하면 평균을 따지면 5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금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80%까지 DSR을 적용하지 않고 집값의 최대 80%를 1.7% ~ 2.6%의 낮은 이자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에는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며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⑵ 나눔형 주택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경우로 시세보다도 싼 분양가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정해지며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도 최저 1.9% ~ 3%로 낮은 편이며 40년 만기에 최대 5억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눔 형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집에서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하는데요. 대신에 의무 거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어서도 공공에는 되팔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공에 되팔게 될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공공주택 청약제도 새로운 주택은 올해부터 사전청약이 가능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나눔 형은 올해 말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 창릉. 양정에서 총 2,400세대가량을 사전청약으로 바드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 경기 약 1200세대를 더해서 총 1900세대를. 하반기에는 총 1900세대가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택형 공급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계획된 내용은 없으며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공급이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전청약 후에 5~7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